[생활 리뷰] 실업급여 부정수급과 조기재취업수당
한 줄 요약실업급여에 부정수급이 뭔가요?부정수급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?부정수급 할 시,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?조기 재취업수당이란 뭔가요?조기 재취업수당은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? 1. 부정수급이란? - 취업이 된 경우 (일용, 시급제, 아르바이트, 부업, 임금은 받지 않았으나 출근을 한 경우 등 모두 포함)-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경우- 공공근로 등에 참여하는 경우- 교육기간, 수습기간의 경우 등 * 위의 경우임에도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를 의미한다.* 단 하루의 부정수급 사실이 적발되어도 해당 실업인정 기간에 지급받은 구직급여 전액을 반환하여야 하고,* 부정수급액은 2배 추가징수되며,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도 받게 된다* 취업, 근로제공 사실 등을 정확히,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반드시 신고해야..
2024. 5. 19.
